한나라당의 『학교급식법 개정안』발의를 보면서
첫째, 먹거리 안전보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민간위탁업자의 편에 선 속보이고 말이 안되는 혹세무민의 왜곡된 경제논리로의 접근만을 들고 학교급식법에 칼을 대다
둘째,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판로와 대량소비로써 단체 급식에 활로를 뚫다
세째, 교육비리와 납품비리라는 교경유착의 악습이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낙찰된 업체에 부당한요구는 그 동안의 관례. 그리고 또다른 청탁과 대가성 돈이 오가는게 그 바닥 생리라고 한다.
이런게 재연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막바지 여름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용인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학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미국산 수입소고기를 두고 한 말이 생각난다. 당시에,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입산 미국소가 안전하다고 여기면 급식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는 걸 방송에서 봤다. 그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판단이고, 원산지 표시가 곳곳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이미 급식으로도 남몰래 유통되고 있지않나하는 우려가 든다.
기어코 지난 10월 말, 한나당 조전혁이가 대표발의자로 해서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참여정부 때의 학교급식법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즉 급식에 있어 의무사항인 직영급식을 날려버리고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길을 터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잘 포장해서 그럴 듯한 내용으로 했는데,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경쟁'을 시켜서 급식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 ⓑ급식형태를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학교에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 ⓒ현 학교급식법의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으로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발의한 것을 기점으로, 2006년 6월 수도권을 강타한 중 고등학교의 대량 식중독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한 계기로 해서 당시 참여정부와 여당에서 공청회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위탁급식 업체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각 학교에 직영급식으로 원칙을 정해서 학운위와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졌다. 2007년 정봉주 의원이 직영의무 조항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한나라당은 찬성인 반면 같은 당에서 조차 반대가 비등했고 민노당 또한 반대했다. 소리소문 없이 상정 되기전 없던 일이 되었었다. 그 만큼 대세였다. 유예기간도 2010년 1월까지 충분히 두었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는 상당수 그 로드맵에 맞춰 직영급식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직영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완성한 학교급식법은 당시 학교운영위원회등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은 법률이다. 급식직영화로 혹시 따를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다 국가가 보조하는 형식도 취하기로 지원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있다. 당시에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나와서 '역시 노무현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와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별도로 둔 까닭이, 경제의 논리에 밀릴 수도 있는 이런 교육과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는 말도 기억난다.
그런데 대형 급식업체들의 로비와 미국산 쇠고기 대량소비처 확보라는 이해가 딱 맞아 떨어져 이런 개악법이 통과 직전에 있다. 이미 학운위는 전교조는 배제되고 순 뉴또라이트적 사고와 몇 안되는 제 목소리 낼 줄 모르는 소신 없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다. 이 정부는 여기에서도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먹거리 안전보다 시장활성화란 핑계로 삐딱한 '성장담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하나 바뀌는 줄 알았더니 아주작은 말단의 심의 의결기관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학운위가 그것인데, 학운위 조합원(운영위원)은 이미 전교조 출신은 배제되었고 순전히 한나당 시군ㆍ도의원이나 한나당 낙천자혹은 낙선자가 학운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교체되고 그렇지 않은 조합원이 혹 있을지라도 지금같은 분위기에선 그 어떤 소신 발언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단다.
내 친구 중에 지방언론사 기자가 두 명이 있다. 그 중 사회부에 있는 기자 친구 말로는 지난 6월 전교조가 각급 학운위에 보낸 협조공문(학운위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선정 반대에 대한 협조件) 사태로 도 교육청에서 소집된 긴급 학운위협의회 대책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귀를 맴돈다. 청주의 일이다.
『학운위에 전교조같은 좌파는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한다. 학운위협의회의 허가없이 전교조의 각급학운위 공문은 수령하지 말고 개봉도하면 안된다. 각 학교에서 전교조의 주장에 찬성의견서를 낸 학교장을 파악해야한다,그래서 재발 방지해야 한다.』
정권 교체는 참 세세하고 말단의 것까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클 줄 정말 몰랐단 말인가?
이건 11월 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인터뷰한 '학교급식 민간위탁, 아이들 먹거리 안전보장 못한다' 라는 급식업체 대표의 말 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 5일에, 그저께죠.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조 의원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에게 선택의 자율성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2010년까지 직영전환을 의무화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청취자께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전혁 의원과 인터뷰 할 때도 반론이 있으면 반영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소규모 급식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하나식품 류인현 대표입니다. 류 대표는 현재 강릉에 있는 중?고등학교 4군데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교수님. 통화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저는 강릉시에서 학교급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류인현이라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학교들은 전부 직영급식인가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현재 이 강릉시에는 거의 직영화가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전체적으로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는 10~13%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율이 적은 편인데 강릉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군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상당히 거의 전부 한 1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얘기하길 급식형태에 있어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떤 위탁으로 강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학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자율권을 주자 라는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올려주신 거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먼저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위탁급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전에 저희가 왜 2010년까지 학교급식 법안을 개정을 해서 직영으로 다 돌렸냐 한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위생 관계 때문이었죠.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직영을 운영할 때하고 위탁으로 운영할 때 차이가 가장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은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업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기업에서는 이윤창출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좋은 식재료를 쓸 수가 없다는 점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1천 원짜리 물건을 써야 되는데 5백 원짜리 물건을 갖다 쓸 수밖에 없고 좋은 양질의 물건을 써야 되는 것을 좀 쳐진 물건을 갖다 쓰고 이러다 보면 좋은 재료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급식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 손석희 / 진행 :
류 대표께서는 직접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분이시니까요. 현장에서 느끼신 거나 경험하신 바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위탁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신 적도 있습니까, 과거에?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전에 잠깐 있었는데요. 결코 그분들이 좋은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안 좋은 물건, 저희들이 말해서 소위 팔기 좀 안 좋은 거, 쳐진 물건, 이런 것을 싼값에 받아서 이윤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전에 현실이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조전혁 의원이 얘기한 바로는 바로 그런 문제도 간과할 순 없기 때문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인증제가 잘 작동한다면 그러한 불안감은 버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인증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금일 생산된 물건을 제가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지금 물건을 오늘 물건으로 해서 다 물건을 재료를 식재료를 싣고 와서 학교에 와서 이제 급식소에서 영양사 선생님들 입회하에 검수를 받습니다. 물건을. 검수를 받아 가지고 나쁜 물건이 나오면 반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상 더 좋은 인증제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물건을 받아보면 증명이 되는 사항이니까.
☎ 손석희 / 진행 :
위탁업체로 가면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조금 허술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그렇죠. 당연히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이미 가공을 해서 조리를 하게 돼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식재료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예. 저희는 직영으로 있을 때는 바로 여기 현장에서 눈으로 다 보고 나쁜 물건은 반품조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품조치를 3회를 받으면 저희는 삼진아웃제가 적용이 돼 가지고 급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삼진아웃제는 거기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일 경우에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 제도입니까?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직영이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만일 그것이 위탁관리업체로 넘어갔을 때는 삼짓아웃제가 그렇다면 애초에 성립하기가 어렵다,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사실 인증제 같은 경우에 아까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관리감독하면 그것도 통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없을까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관리가 돼서, 불과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큰 대기업에서 급식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하긴 그랬죠.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들만의 이윤 추구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 의원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식당관리까지 직접 하기엔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의 목적이 교육하자는 것이지 사실 식당을 짓고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직접 말씀하실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관계자가 아니셔서.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그거야 그런데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저희 어렸을 때처럼 도시락 싸들고 다니라고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하긴 조전혁 의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 전부 이걸 다 맡기자니 학교 측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자율권을 주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율권을 주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걸 겪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분위기는 글쎄요. 학교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물론 그렇겠죠.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를 들어서 위탁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다면 운영위원회가 있으시다면 위탁을 선호하시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구요. 위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하면 전혀 그런 것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겠군요.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그 외에 위탁을 하게 되면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류 대표님 마칠 때가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류인현 / 급식업체 하나식품 대표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류인현 하나식품 대표였습니다.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
참고로 7월에 있었던 <손석희 시선집중>에 익명의 제보자와의 인터뷰 내용
☎ 손석희 / 진행
값이 싼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단체급식소라든가 군부대, 식당, 이런 곳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물론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골라낼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정부의 방침은 나왔습니다만 과연 단가를 낮추려는 업체 쪽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이걸 잘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여전히 남습니다.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했던 분 한분께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분을 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계신데 실명은 밝히지 않고 음성도 좀 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위탁급식업체, 흔히들 케이터링 업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7년이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만 둔 건 언제쯤이죠?
☎ 청취자 제보 (익명) :
2005년 11월 쯤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한 3년이 채 안 된 건데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 손석희 / 진행 :
그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이 급식업체 쪽에도 변화가 있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얼마 전에 한번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개선이 됐을 순 있어도 제가 그만 둔 업체랑 지인이랑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나아진 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나아질 수가 없고요.
☎ 손석희 / 진행 :
구조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위탁급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경쟁입찰이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그러면 여러 위탁급식업체에서 입찰서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식단가를 가장 적게 제출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투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행정실에 뭐, 이런 식의 시설설치도 그 입찰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러니까 단체급식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다른 시설물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긴가요. 반대급부로.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해야 유리한 거죠. 입찰하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렇겠죠.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입찰을 하려면.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급식업체가 뭐가 문제냐 하면 직영은 어차피 아이들한테 걷은 비용의 거의 90% 이상을 원자재를 쓰지만 위탁급식업체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식단가의 60몇 %인가.. 70% 내외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위탁급식업체들은 어쨌든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절감이 가장 커다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요즘 쇠고기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이게 원산지 표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단속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안 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 청취자 제보 (익명) :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입찰할 때부터 한우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때도.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한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절대 단가가 안 나와요. 케이터링에서 이제.. 각종 이런 육류업체, 유통업체... 물건을 받잖아요. 나중에는 위탁급식업체는 몰랐다고 하면 되니까. "아, 이거 한우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 되니까.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한우보다 싼 호주산을 쓸 수도 있고 더 싼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그것으로 당연히 갈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당연히 가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원산지를 요구를 하면 위탁급식업체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순 없는 것 아닐까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함부로 할 수도 없겠죠.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우를 썼다 라고 하면 급식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 손석희 / 진행 :
단가가 올라간다.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원가절감을 반드시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고등학생들이 급식을 함에 있어서 쇠고기는 지금 여론이 그래서 눈치가 보이니까 당분간 한우를 쓰자, 잠잠해질 때까지. 한우를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외에 김치나 마늘, 다 중국산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원래 국산으로 쓰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할 때는. 특히나 이 마늘 같은 경우에도 갈아서 오는 마늘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조금 오래된 거, 좀 상한 거, 썩은 거 이런 것들도 정품이랑 같이 섞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지금 말씀은 업체로서는 단가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 청취자 제보 (익명)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당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안 쓴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장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기 쓰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단가를 절감하려는 그런 노력은 있을 것이다,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소비자들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학부모들도 급식에 많이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것도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데 학부모위원회들이 돌면서 할 수 있는 건 시설이 잘 되어 있나, 고무장갑이나 위생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지, 물건이 국산으로 들어온 건지 아닌지, 식단가에 정확히 원재료가 60%, 70%에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만들 수가 없을까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열이 굉장히 많아요. 식약청에서 오고 교육청에서 오고 각 시청 위생과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식단가가 지금 3천 원인데, 60%를 맞추려면 1천 8백 원의 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죠. 거래명세표를 저희가 준비를 하죠. 그러나 그건 실제 거래명세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가 kg당 1천 5백 원이다, 그런데 중국산이니까 1천 5백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산이기 때문에 2천 원이다" 라고 거래명세표를 작성을 하면 모른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명세서 자체가 그러면 전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명세서 2개가 작성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장부가 2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거래명세표...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게 실제로 겪으셨던 일입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네, 네. 언제 검열 나온다더라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위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지적해주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크게는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단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 경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 기타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슈가 돼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배가가 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