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야~~ 헌재야~~~ 어쩌란 말이냐~~~ 좋은 선례입니다. 성공하면,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 다만 이루어내기만 하면 그것의 절차와 정당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매우 '한국적인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너무나 당당하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법과 사회를 배우는, 수능을 치는 고등학생으로서 교과서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법과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교과서 또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올해 3월부터 법의 기본 원칙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배워온 저는 이런 중요한 예외 사례를 빼놓는다면, '실제적인 법의 이해와 적용'을 목표로 하는 법과사회 수업이 단지 케케묵은 이상에 치우친 탁상공론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