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의 의도... 체포영장 청구의 의도.... (서프라이즈 / 어흥이 / 2009-12-16 21:45)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위의 형사소송법에도 나와있듯이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례상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하면 발부를 허락해 왔습니다.. 즉, 체포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증거가 있는지"와는 전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