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독고탁 (dokkotak) / 2009-7-21 14:33)
그는 "민주당에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2012년까지 대기업과 신문의 소유.경영 참여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제의했다"며 "말하자면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는 경영 참여 유보만 제의했지만 우리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소유 유보까지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대기업.신문의 지상파 소유.경영을 3년간 유보, 즉 2012년까지 참여를 유보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저의와 속내를 있는 그대로 표출해 낸 상징적인 단면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목적은 오로지 ‘(1)언론재벌에게 방송진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 그리고 ‘(2)차기 대선 전 언론장악의 틀을 확고히 하는 것’, 그래서 '(3)정권재창출 및 영구집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경영 참여시기의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도 아니며 언제든지 내놔도 좋은 곁가지에 불과한 사안이다.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있어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사건건 무대뽀 일변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혹자는 ‘이명박의 경직된 사고와 고집 그리고 소통불능형 독선’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분석일 뿐,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왜 mb정권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반대를 불러오는 무리한 사업들일까? 국민의 반대가 높은 것은 무리한 사업이기 때문이고, 무리한 사업이라함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거나, 위험부담이 크거나, 지나치기 대규모여서 엄두가 안나거나 등등 보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extra-ordinary)사업인 셈이다. 이러한 사업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거나, 위험부담이 따르는 특성상 추진이 어려운 반면, 만약 진행되게 된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안겨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우병소 수입, 대운하, 잠실 제2롯데월드, 대운하, 미디어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의 정책 결정자에게 추진을 요구할 것이고, 합리적 사고가 결여된 정책결정자일수록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위험부담, 비용) 보다는 자신들의 특수한 관계(이권, 유착)이 더 중요한 요소록 작용하는 것 역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즉, 그 사업이 장차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 같은 것 보다는 현재 자신들의 특수한 관계에서 유발될 상호간의 이권이나 정치적 이득이 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리한 사업’이 아닌 ‘짭짤한 사업’일 뿐이고, 그 기저엔 ‘High Rist High Return.'이라는 보편적 장사꾼 심리가 깔려있다. 둘째, 왜 끝장을 보겠다는 듯 끝까지 집요하게 밀어부치는 것일까 ?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친 정책 시행과정을 겪으며 주의 깊게 살펴 본 이명박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매우 안이하게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뿐더러, 매우 쉽고 무책임하게 추진을 약속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리만큼 밀어붙인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그가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숱한 범법 사실이 존재할 리가 없고, 과거 그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대부분이 모두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약속’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적 운명’이기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구조, 역으로 만약 실패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앞뒤 안가리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무대뽀의 원동력인 셈이다. 무엇으로 엮여있기에 그런 것일까. 그것이 금전적이든 정치적이든 사업시행 이후 가져 올 이득을 예상하고 미리 상호 정산해버린 반대급부일 수도 있고, 이득을 바라고 선투자를 해버린 당사자들과의 굳건한 약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든 사업이 백지화 되면 그 부작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셋째, 결론을 정하니 과정은 들러리, 그들의 전략에 대한 대응 요령은 ? 대운하를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은 ‘물류운송’이었다. 그러나 논리적 반대가 심하자 ‘관광개발’로 슬그머니 목적을 바꾼다. 이후 그것도 여의치 않자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4대강 정비’를 내세우며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명목만 달랐지 4대강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똑같고, 이득을 볼 집단도 똑같고, 그동안 심기를 불편케 했던 것에 대한 보상비용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예산은 14조에서 22조로 늘려놨다. 미디어법을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은 ‘미디어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이었다. 그러나 고용창출효과의 근거로 제시한 데이타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뻔뻔스럽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미 미디어법 통과를 전제로 언론재벌의 방송진출을 위한 준비가 매우 깊숙한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세간에 이미 비밀도 아닐 정도다. 바로 그런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짜맞추기 해야 하니 무리할 수밖에 없고, 무대뽀일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그 과정에도 도출되는 사안사안에 따라 방향을 틀어갈 수도 있고 불가한 경우 포기할 수도 있는데,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 그 과정이란 것 자체가 모두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치하고, 무대뽀고, 막무가내다. 이에 대한 대응요령은? 반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은 국민의 반대가 결집되는 과정에서 모두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다.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재야단체, 네티즌단체, 사회원로, 학계, 학생 모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함께 막자고. 협상에 임하는 민주당, 협상 자체가 딜레마 민주당은 늘 불안하다. 강단이 약하다. 미디어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합의점을 찾는 듯한 모양새가 국민들에게 ‘미디어법이라는 것이 여야간 협상과 협의를 통해 조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애당초 ‘협의 및 합의하여 표결처리한다’는 이전의 처리방식이 화근이었고, 절대적 의석수 부족으로 인한 소수야당의 한계라는 이유를 대고 싶겠지만,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자를 믿고, 지지자에 호소하고, 지지자와 함께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위해서 민주당은 하나로 똘돌뭉쳐 사생결단 저항하고 투쟁하여 미디어법을 원천무효로 만들어 내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죽느냐의 싸움이고, 함께 사는 길은 없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기필코 미디어법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들의 좌절은 그들의 공고한 결속력을 끊게 되고,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바벨탑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니 말이다.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바퀴벌레들을 불임(不姙)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저들에게는 그 처방이 딱이다.
[긴급분석]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 제안에 대하여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7-2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금일 "2012년까지 지상파의 소유와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독고탁
저녁에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