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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재야~~ 헌재야~~~ 어쩌란 말이냐~~~ 좋은 선례입니다. 성공하면,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 다만 이루어내기만 하면 그것의 절차와 정당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매우 '한국적인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너무나 당당하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법과 사회를 배우는, 수능을 치는 고등학생으로서 교과서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법과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교과서 또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올해 3월부터 법의 기본 원칙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배워온 저는 이런 중요한 예외 사례를 빼놓는다면, '실제적인 법의 이해와 적용'을 목표로 하는 법과사회 수업이 단지 케케묵은 이상에 치우친 탁상공론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 더보기
이윤성 욕하지 마라. 그렇게 기특한 개새끼도 없다 ! [ YTN 돌발영상 ] 이윤성 열사가, 해냈군요 !! (서프라이즈 / 기자의눈 / 2009-7-24 21:58) [ YTN 돌발영상 ] 이윤성 열사가 해냈군요 ! (서프라이즈 / 기자의눈 / 2009-07-25)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도 명백하군요.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우리의 이윤성 열사가 드디어 해내셨군요. ㅋㅋ 설마 이걸 보고도 무효가 아니라고 우기시진 않을실 테죠?? 주어가 빠졌다고 또 지롤할려나?? ㅋㅋ 이윤성 욕하지 마라. 그렇게 기특한 개새끼도 없다 ! (서프라이즈 / 그새끼기특해 / 2009-07-25)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 가장 위기에 빠진 곳이 어딜까. 당연히 딴나라당이다.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들과..법리에 따라..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 뻔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날치기로 인.. 더보기
좃선 팀킬 - 대리투표 시인... 좃선-딴나라 팀킬. 딴나라 사무총장 대형사고! (서프라이즈 / 꽃병기술자 (koxian) / 2009-7-23 23:01) 조선일보가 딴나라를 위하여 기사를 올렸는데, 자기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딴나라를 확인사살하고 말았다. 기사 제목은 > 역공 나선 한나라, "대리투표 주장 적반하장 극치" 이글 퍼가기(클릭) 더보기
[펌]미디어법 기습상정을 보며, 이탈리아의 언론을 떠올리다 - 미소님 이탈리아 언론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를 알고 있는가? 그는 엄청난 부자다... 이탈리아 최고의 부자라고 한다.. 120억달러 규모의 재산을 지닌 갑부.. 그가 경영하는 기업체들은 실로 엄청나다.. 전국에 방송되는 민영방송사를 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이탈리아 전국규모 민영 방송은 모두 4개... 이탈리아 최대의 광고회사, 출판사, 보험사, 그리고 축구팀 AC밀란 등을 소유한 거대 재벌이다... 위에서 거론한 베를루스코니가 소유한 미디어 그룹의 이탈리아 전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90%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가를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탈세, 매수, 돈세탁,마피아관련 등의 혐의를 수없이 받으며 징역형을 선고받기 까지 했던 베를루스코니... 비리 혐의.. 더보기
[긴급분석]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 제안에 대하여 - 독고탁님 [긴급분석]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 제안에 대하여 (서프라이즈 / 독고탁 (dokkotak) / 2009-7-21 14:33) [긴급분석]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 제안에 대하여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7-2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금일 "2012년까지 지상파의 소유와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민주당에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2012년까지 대기업과 신문의 소유.경영 참여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제의했다"며 "말하자면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는 경영 참여 유보만 제의했지만 우리는 협상의 물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