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서프라이즈 / 착한사람 / 2008-12-2)
정부의 위기대응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금리, 통화, 재정 등 전 분야에서 그렇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는 내년에 4% 성장을 전제로 국가 부채를 3% 늘리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만약 시중의 예상대로 0% 혹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받아 들인다면 이 예산안 자체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덜 걷혀 국가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쥐.새.끼 같은 강만수는 일단 이 예산안부터 통과 시켜 놓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를 빌미로 재정 지출 용으로 추가 예산안을 대폭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4% 전망안을 수정하게 되면 부자 감세, 종부세 페지, 대운하 예산안 관철은 물건너 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 4% 성장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라면 위기 대응 대책은 전혀 필요가 없다. 선진국이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고, 중국의 경착륙이 확실시 되는 마당에 4% 성장이라면 아주 훌륭한 성적인데 그것이 무슨 위기며 무슨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겠는가 말이다.
정부의 이런 앞뒤 안맞는 대책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부에선 디플레의 공포를 운운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그런 징후는 별로 없다. 다만 극심했던 부동산 거품이 다소 주춤대고 있을 뿐이다. 통신 전력 정유 유통 금융 등 독과점 업종의 서비스 비용의 경우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되레 지금으로선 시중의 통화 유동성 과잉이 향후 유발해낼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더 큰 문제다. 현재 시중을 돌고 있는 자금은 혈액순환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심장에만 무리를 주고 있다. 이런 과부하는 향후 식량 에너지 등 생필품 가격으로부터의 가격인상을 유발해 낼수 있다. 대규모 불황속에 인플레가 유발되는 그리이트 스테그 플레이션 도래가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은 디플레보다도 인플레와 디프레션으로 초주검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전무하다. 정부는 오로지 오지도 않은 부동산 거품 붕괴같은 디플레의 공포에만 잔뜩 질려 부자 감세와 건설 경기 부양에만 목을 메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또한, 외환 유동성 해결책도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하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거울은 외환시장이다. 환율 안정 없이 주가상승 없고, 외환 유동성 해결 없이 원화 유동성 해결도 없다. 외환 유동성의 고갈은 은행의 자본 확충과 시중의 자금경색 완화를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연초에 고환율 정책과 외환 보유고 감액 정책으로 초래한 작금의 외환 위기의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작금의 위기를 자신들의 실책이 아닌 세계 금융 위기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되레 이런 위기를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알짜 자산을 일본 중국 등에 매각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궁리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자꾸자꾸 뭐든지 갖다 팔아 대야만 떡고물이 떨어진다라는 차떼기 고유 본능에 의한 행동이다.
이렇게 국부를 절단내는 식의 외환위기 극복 방식을 고수하면 국제건전자본은 더더욱 한국의 외환 유동성을 조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는 없다. 제발 먹어 달라고 조르는데 가격을 누르는건 당연한 상거래 방식 아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이런 건전자본의 이동 흐름을 틈타 선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노리는 투기자본의 행보다.
지금 한국 외환 당국은 투기세력과의 전투능력을 상실한 채 외환시장을 사실상 봉쇄한채 숨 죽이며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버틸수 있는 싸움 방식이 아니다.그 전에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나 환차입 금융기관들이 먼저 죽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금융기관 결산월은 12월이 아니라 3월이다. 지금의 미국 12월발 금융경색이 마무리 되고 나면 전열을 정비한 환투기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연초에 일본계 자금의 일시적 회수와 맞물려 한국 외환 시장에 더 큰 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환시장이 단기적으로 1700-1900원선의 박스권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내년 1/4분기에는 결정적인 외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아니 사실 천하태평은 아닐 것이다. 산업은행 등 국부를 손에 꼭 움켜쥔 채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있다고 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은행을 또 다시 절단내면 한국 금융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진다. 은행은 산업의 기반이기에 앞서 보안이 되고 안보가 되는 시대다. 그런 은행이 영미계 자본에 이어 또다시 일본 중국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경제주권의 상실에 또 다른 말이 되는 것이다.
팔아먹고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빚을 내고 빚을 내고, 또 빚을 내고. 온리 그것이 이명박과 강만수의 유일한 위기 극복 수단이라면 지금이라도 정권을 다시 내주고 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대로 저들의 행보를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4년 뒤 한국 경제는 극복 수단마저 상실한 채 영원히 일본과 중국의 경제식민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는 없다.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