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의 의도... 체포영장 청구의 의도.... (서프라이즈 / 어흥이 / 2009-12-16 21:45)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위의 형사소송법에도 나와있듯이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례상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하면 발부를 허락해 왔습니다.. 즉, 체포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증거가 있는지"와는 전혀 .. 더보기 검사들... 느끼는 것 없는가? - 가을들녘님 검사들... 느끼는 것 없는가? (서프라이즈 / 가을들녘 / 2009-7-14 02:53) 검사들... 느끼는 것 없는가? (서프라이즈 / 가을들녘 / 2009-07-13) 대한민국 최고 파워엘리트 그룹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검사님들... 오늘 청문회 보셨습니까? 모름지기 조직의 수장이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심기 보좌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보들 얻기 위해서 꼭 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기분이 어떻습디까? 자랑스럽고 뿌듯하시던가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고 손발이 오그라들던가요? 혹시, 저런 천성관의 작태가 부러웠던 검사님들은 안 계시겠죠? 28억 7천5백만원 아파트 지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구매 당시 아들이 결혼한 것.. 더보기 검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 독고탁님 검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 무자비한 인격살인(人格殺人)의 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옛날 어느 메디컬 소설에서 읽었던,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었을 법한 장면이다. 대기실 보호자에게 ‘간단한 수술이니 염려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머금고 수술실로 들어간 신참 외과전문의. 엉뚱한 장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결국 환자가 사망하자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걸음들. 문제는 보호자에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했는데 사망해 버렸으니 어떻게 그 사실을 알리느냐였고, 당연히 수술전 보호자 동의서(유사시에 대비한)도 받아두지 못한 점, 병원의 과실이 알려질 경우 소송과 만만치 않은 보상비용 그리고 소문으로 인한 치명적 손실이 병원의 고민이었다. 결국 수술실 안에서 ‘관계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