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 착한사람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서프라이즈 / 착한사람 / 2008-12-2) 정부의 위기대응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금리, 통화, 재정 등 전 분야에서 그렇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는 내년에 4% 성장을 전제로 국가 부채를 3% 늘리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만약 시중의 예상대로 0% 혹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받아 들인다면 이 예산안 자체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덜 걷혀 국가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쥐.새.끼 같은 강만수는 일단 이 예산안부터 통과 시켜 놓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를 빌미로 재정 지출 용으로 추가 예산안을 대폭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